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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7일 발표 고갈 시점 앞당겨지나

by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3. 1. 24.

국민연금 27일 발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개개인이 소득 활동할 시 납부한 보험료를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월급처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현재 MZ세대에게는 추후에 지급할 연금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27일에는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1~3년 정도 더 앞당겨져 2050년 중후반에는 고갈된다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결과 27일 발표…고갈 시점 제시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잠정결과(시산)가 이달 27일 발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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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또한 가입 기간 별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가입되었을 경우 더 많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로그인을 했다면 메인 홈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고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누르세요. 그 후 예상 연금액 조회를 클릭하세요.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인증을 하고 현재나 추후 본인의 추정소득 및 가입기간을 수정해서 조회해 보면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이 뜹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금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고,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예상연금액-조회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각자 다릅니다. 출생연도와 연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생일이 지나야 수령 자격이 주어지고, 상황에 따라 조기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60세 되기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지급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사회를 고려해 53년생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 65세

국민연금 수령 종류는 3가지가 되지만, 조기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노령연금, 분할연금은 나이가 같아 위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하면 60세 전부터도 지급 가능한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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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MZ세대는 오히려 연금 납부만 하고 나중에 받을 금액이 없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안 내고 안 받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해지하려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하며, 이 조건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거나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인데요. 이 마저도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기 때문에 위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반환일시금-수급요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환일시금 조건에 충족된 날부터 5년 이내로 신청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해 상담을 진행해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 27일 발표 내용

국민연금 예산은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서 204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2008년, 2013년 재정 계산에서는 206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재정계산에서는 2057년으로 다시 앞당겨졌습니다.

 

이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현대 사회 문제로 에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5차 재정계산이 발표됩니다. 이번 예상 소진 시점은 1~3년 앞당겨진 최대 2054년으로 전망됩니다. 항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안이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정말 MZ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보험료율을 인상시킨다는 것도 금리 문제로 경제 상황이 나빠진 지금 시점에서 보면 힘든 결정입니다.

 

국민연금 27일 발표 내용은 추후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연금개혁·필수의료 본격 시행…5차 재정추계 27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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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고갈 언제?…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 27일 발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이 오는 27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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