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본인이 조건이 되는지 모르고 신청을 안 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약 74만 가구라고 밝혀졌습니다. 2023년부터는 대상과 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어 작년 대비 더 많은 분이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니 참고하세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월세 기준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니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 관련 정보
주거급여
아직까지 적극적인 홍보가 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주거급여로써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자가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수급권자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하고, 수급자는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신청 자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모의계산과 같은 간편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용 방법과 사이트 안내까지 아래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각종 지원금 신청뿐 아니라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는지, 진행되는 복지 정책 조건에 맞는지 확인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화면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비스 신청을 눌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로그인하지 않으면 아예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Ctrl + F를 눌러 주거급여를 검색해 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가 아니라 주거급여 신청하기란에 체크하세요.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대상이 된다면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정보 동의 후 요구하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구비서류도 준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까지 첨부해 작업을 마친다면 신청 완료가 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서류들을 준비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6% 이하인 사람만 가능했지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낮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분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졌습니다. 매 년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분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올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한 번 더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계산은 처음에 스스로 하기 조금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간편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두드려보거나 마이홈 주거급여 대상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 제도가 최근 사라졌기 때문에 취학, 취직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를 통해 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들이나 딸이 소득이 많으면 노인 분들은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웠는데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 대상이 확대되어 노인분들까지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각자 다 다릅니다. 잘 살펴보면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은 월세, 전세, 자가 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이 차감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 외에도 참고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매월 지역별로 1~4 급지로 나눈 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지는 기준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 월별금액을 환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산금액이 기준금액보다 낮으면 환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가 수선비는 주택 개량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 집을 꾸민다거나 인테리어를 꾸민다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나오는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 개량 비용은 최대 124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가인지에 따라 조금씩 수급액이 달라지니 잘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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