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조건에만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차상위계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헷갈리지만 자세하게 보면 엄연하게 다른 용어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차이점과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조건, 혜택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세요.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단계 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나 자차 소유로 인해 기초생활 보장 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들 중 특수한 상황들로 인해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특수한 상황들을 따지기라도 할 수 있으니 먼저 본인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은 생각보다 계산보기 복잡해서 많은 분이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간단하게 계산해 주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만 입력해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는 본인이 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속하는지,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어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접수 및 서류 확인을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문 전에 본인이 지참해야 할 서류들을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가야 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월급명세서, 임대차 서류, 신분증, 부채서류 등이 있고,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근로 능력 등을 확인해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면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1달 안에 선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차상위계층 혜택들을 누리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교육 바우처, 방과 후 보육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영구 임대 주택 공급, 문화 및 기타 지원이 대표적인 혜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의료 지원, 할인 혜택 등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거나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평생 교육 바우처는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해 만든 제도로 1인당 연 35만 원 이내로 교육 관련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학점 취득, 교재 구입, 재료 구입, 수강료 등에 쓰이니 참고하세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의 방과 후 보육료도 지원합니다. 보통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 방과 후에 4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임대료 시세 30%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도 월 35% ~ 50% 정도 할인해 주니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잘 알아보고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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